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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협동조합] '대구 사회주택세미나 - 사회주택이 뭔가요?'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3-25 17:42 | 148 |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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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구에서 사회주택세미나가 있었습니다.

 이번 세미나는 다울건설 협동조합과 (사)자원봉사능력개발원, 대구주거복지센터와 (사)커뮤니티와

 경제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.


 총 3번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.

 첫 번째 세미나(3.14)에서는 사회주택의 개념과 의미, 정책에 대하여

 두 번째 세미나(3.21)에서는 사회주택 모델과 운영에 대하여

 세 번째 세미나(3.28)에서는 분야별 현황과 욕구에 대한 발표 및 간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.

 

 세 번의 세미나 모두 대구 행복나눔의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.

 

 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구에 생소한 개념인 사회주택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첫 번

 째세미나에 대해 간략히 정리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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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미나의 첫 시작은 아주 밝은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. 3월이 되면서 날씨가 더 따뜻해져서 봄 기운이 가득한 시작이었습니다.

멀리 서울에서부터 오신 한국사회주택협회 채준배 조직국장님께서 사회주택에 대하여 하나씩 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

 

아래 내용은 첫 번째 세미나 '특강'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.

 

  사회주택의 정의

   -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

     민간과 공공이 해결하지 못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주거 모델 

  

 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

   - 대학생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 70% 이하,

     2인가구 이상은 100%이하, 신혼부부 등은 120%까지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   -임대료는 인근지역 주변시세의 80%이하로 책정되고, 임대기간은 6~10년 사이도 다양하게

     설정됩니다.

 

   서울시 사회주택의 도전과 성과

     - 주거불안 해소와 청년세대 통합, 뉴타운 해제 출구전략 등으로 추진

     - 빈집 살리기, 비주택 리모델링, 토지임대 사업유형 개발

     - 사회투자기금 대출지원에서 토지지원리츠, 주택도시기금 보증/융자로 확대

 

   사회주택 전국적 확대와 지역화

    - 시흥시, 전주시 등 지역 사회주택 시범 사업 진행(부산시, 창원시 등 추진 중)

    - LH 사회적주택 사업 확대, 개선(연간 100세대씩 추가공급, 지자체 권한 강화)

    - 전국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과제 연계(청년주택, 소규모주택정비 등)

 

 간략히 정리한 내용처럼 사회주택은 주거불안의 해소와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
그로인해 사회주택의 가치 또한 주거안정성과 공동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. 통상적 계약기간은 2년이 아니라 6~10년 등 다양한 임대기간으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적 아파트에서 보이는 커뮤니티공간과 차별화된 커뮤니티공간 활용과 주거서비스 지원이 활발합니다.

 

첫 번째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과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현재의 동향에 대해서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대구에서도 다양한 사회주택이 출현하여 주거와 지역문제에 있어 다양한 해결 시도가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
사회주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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